첫째, 국내 정책방향으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비전 및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123대 국정과제가 도출되었으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조명 LED보급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특히 비전기식 냉방 설치제외 대상 중 기존 병영생활관이 국방·군사시설 전체로
확대 적용되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군사시설의 특수성이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을 고려한 민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논의된대로 1차에너지소요량(성능기준)은
기존 120㎾h/㎡·yr에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계획서(시방기준) 평가 시에는 조명밀도 및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이
특히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과 관련하여
철근 콘크리트 평가기준 강화 및 철골조 평가기준이 신설되었으며,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기준 관련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여섯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일부개정 고시(안)을 수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비주거시설의 ZEB 5등급 수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EPI 항목 채택이 의무화되며,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은 기존 200㎾h/㎡·yr에서 150㎾h/㎡·yr 미만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일곱째, 미국 그린빌딩인증(LEED)의 v5 최신 개정사항을 수록했습니다.
탈탄소화 및 전전화, 내재탄소 평가, 기후변화 대비 회복력 설계 등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기존 항목 대비 기준이 강화·통합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덟째, 친환경 및 에너지 관련 지자체별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놀이시설과 수변공간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될 경우,
기존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경우 ZEB 5등급 취득을 권장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평가 예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외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의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개정사항을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홉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책·연구 전문가 워크숍에서 발표된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 로드맵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부터 소비량 공개대상에 해당하는 6개 용도, 연면적 3천㎡ 이상의
공공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으로
기축 건축물의 탄소배출 저감 솔루션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드 기술검토 자료에는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에너지성능 검토 및
조명밀도 증가에 따른 태양광 설치 민감도 분석을 수록했으며,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평가 예외 조항을 감안한
주요 지자체별 공동주택 ZEB 대응전략을 제안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및 국방사업에 대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시,
친환경분야에 대한 수요기관 및 조달청 검토 가이드 제공을 위한
공공건축물 친환경계획 검토서 및 설계단계별 주요 검토사항을 수록했으며,
2018년부터 꾸준하게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25 입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인쇄가 불가하오니,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ned@nedlab.co.kr 로
명함이나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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